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기관 등을 선정하여 현장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그 첫 번째로 7.19(금)에는 노원구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을 방문하였다.

    지자체 복지 공무원, 민간 복지재단 관계자, 지역 민간 복지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 현장에서의 애로요인과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참석자들은 효율적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초 수급권제도 등 복지제도가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체감도 개선을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조훈정 노원구 상계1동 주민생활 지원 팀장은 “너무 많은 정책에 대해 정책별로 지침이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실행이 어렵다”며, ‘복지 깔때기’ 해소 등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 중앙․지자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건의과제들을 경청한 위원들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연구를 진행하여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복지, 고용 등 추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