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7.3.1(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한-미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Richard B. Dasher(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김인숙(KDI 초빙연구위원), 김기자(Clark Hill Partners LLC 회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손양훈, 허윤, 홍범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7.2.28.(화) 미국 산타클라라 청담에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간담회에는 NBP America, KH Technology, Uvision, Wissdomain Inc, 오너스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2월 8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신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흡했던 소상공인의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본 세미나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상권매몰림 현상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민관합동 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소상공인 보호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라인으로 잠식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O2O 비즈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혁신 방안’ 세미나를 12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가치 창출요소로는 더 이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창출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본 세미나가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방안은 물론 기업 경영에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융합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차원의 다양한 방안 모색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ICT와 제조업의 융합 활성화, 오픈형 플랫폼 구축,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형 제조업 혁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 인더스트리 4.0-생존전략’을 발표한 한석희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열정과 패기, 실질적 협업, 긴밀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발표한 박한구 한국인더스트리 4.0협회 대표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각 제조산업별로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 고장 및 품질을 예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산 현장에 설치하고, 모든 상태를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에서 최소의 전문가가 예지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에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여 돌발 고장과 품질 불량을 제로화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김광순 (주)디맨드 대표이사, 김이경 (주)T1 시스템즈 소장, 송형권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수희 University of Kent 교수, 임채성 건국대학교 교수,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한준 연세대학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가계부채 위험성 및 정책적 대응방안’ 세미나를 12월 21일(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향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장옥(한국경제학회 회장, 서강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본 세미나는 홍준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의 한국경제 파급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가계부채 대책 마련 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저소득층 및 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차원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택금융과 주택시장:위험요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실수요중심의 주택시장 정립, 중고령층 중심의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고령층 자산 유동화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을 지적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조장옥(한국경제학회 회장, 서강대)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 팀장,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