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10.17.(목),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분야 입법과 기업지배구조분야 입법이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제1세션에서는 “화평법․화관법의 평가 및 보완과제”를 주제로 한기주 박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나정균(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은정(쉬스케미칼컨설팅 총괄이사), 이종협(서울대 교수), 차종문(동아대 교수), 최광림(지속가능경영원 경영전략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관련 입법안의 평가 및 보완과제”를 주제로 고동수 박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김상조(한성대 교수), 김정호(연세대 특임교수), 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전성인(홍익대 교수), 정찬형(고려대 교수), 최완진(한국외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동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포함하여 각계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