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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관련 정책토론회
2016-08-25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6.8.25(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인세율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하여 각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발제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언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발제내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법인세율 관련 전문가 검토, 정부정책수립, 국회 법안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