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규제학회는 ’16.10.31(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청년의무고용제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책으로 논의되는 *청년의무고용제도의 민간기업 확대 적용방안에 대해 그 사회경제적 의미와 기대효과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의무고용제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인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Ⅱ분과장(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교수)가 ‘청년의무고용제도: 효과와 한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희숙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국회 법안심사시 청년의무고용제도 적용범위 검토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