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2월 8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신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흡했던 소상공인의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본 세미나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상권매몰림 현상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민관합동 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소상공인 보호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라인으로 잠식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O2O 비즈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