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매일경제 후원으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서비스산업은 산업 원리로 움직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진료수가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진료하는 것 보다 낮다. 서비스산업이 성공하려면 여러가지 제약들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KDI 김주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서비스산업 전반 및 교육, 의료, 관광 산업과 관련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김주훈 부장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이상빈 한양대 교수,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팀장,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빈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제자리 걸음을 한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임기중 규제완화 회피(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박홍진 팀장은 금주 중 발표될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발표자료 및 토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