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3일(목)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월말 발표를 앞두고, 한국경제학계의 대표기관인 한국경제학회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의 주요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공동작업반인 KDI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학계․민관 연구기관․정부를 아우르는 논의를 통해 정부가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를 위한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부의장은 한국 경제혁신의 출발점은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를 축소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언급하며, 공기업의 사익추구,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업종별 칸막이 등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기조발표에서는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대외 경제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확대와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대내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기술혁신․중소기업으로 요약되는 창조경제를 구체화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최근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등을 우려하며, 공기업의 경영․투자부실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및 투자실명제․책임제 도입 등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진행으로 ‘한국경제진단과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과제’를 주제로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이근 서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규제개혁, 대외정책, 금융정책, 내수활성화 방안 등 분야별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현안과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세미나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