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2014년 3월 21일(금)「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규제개혁관련 각계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우리경제 도약의 최대 현안인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의원입법·지자체 규제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금융서비스, ICT 융합산업, 에너지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별로 산업적 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현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발전 등 우리경제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발표 요약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