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세미나가 5.14일(수)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주의 지역내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원복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의 개회사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축사, 이해규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이어진 주제세션이 진행되었다. 주제세션에서는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조합 이사장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사회변화와 의료 수요의 급증으로 의료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의료 경쟁력이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병원내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비해 병원간 ICT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U헬스 및 ‘빅데이터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의료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융합산업에 대한 이중규제 철폐,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정비,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의 강화 등 규제수요자 입장에서의 규제개선을 제안하였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김희중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석중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실장, 주후돈 바디텍메드 연구소장, 윤일룡 대양의료기 회장, 이우천 상지대학교 교수, 박순만 보건사업진흥원 센터장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의료산업이 사용자(환자)의 생명․건강을 다루는 만큼 “좋은 규제”가 필수적이지만 건강과 안정성의 증진과는 무관한 “나쁜 규제”를 개혁해야함에 공감하며 나쁜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다수부처로부터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중복규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입되고 오랜시간 경과되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나 법령의 소극적 해석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