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7.24.(수),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 제조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존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제1세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는 창조경제가 전통 제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를 생산의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 및 과제’ 를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본부장은 “우리 중소 제조업은 적정 판로 확보,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중소 제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확보,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종 본부장은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공정거래 정착, 공동기술개발, 해외 동반진출 등의 가치창출형 동반성장,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이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에 대해 발표하였다. 나경환 원장은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의 집중지원과 지속적인 상시지원이 필요하며 기술혁신 관련 애로사항을 기술력, 인력, 정보력, 자금력, 수출력 부족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정책국장은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줄 중계기관의 부재를 중소기업들이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갈증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김진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 등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및 첨단기술 융합 지원을 통한 창조제품 개발 촉진을 추진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외부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제품 공공조달 확대 및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의 창조제품의 판로 확보 및 불공정거래 근절,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원자재 사급제도의 확대실시 및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세제, 금융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실시를 제안하였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방안의 제시보다는 그동안의 정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이며, 그동안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 중소기업 지원의 성과평가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항상 새로운 지원방안의 제시로 일관되어 왔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기업들이 지원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광명전기의 이재광 대표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신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 뿐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전통 기업도 필요하며 이들 기업들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사항 중 물량확보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