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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6-03-18

 

2016-03-18 금요일 [제 16-20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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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6.3월「외국환거래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시행

-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이체가 가능

기획재정부

03.15

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할 계획

기획재정부

03.17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 항공기 결항시 ‘선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으로 혼란 최소화

- 수송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안감 해소

- 항공사-공항공사간 양해각서 체결 등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국토교통부

03.16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 위촉

- 인터넷언론 피해 등에 신속 대응, 국민권익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03.16

해수부-성신양회-GS글로벌, 해외항만개발 업무협약 체결

- 미얀마 항만개발사업 진출 위해 상호 업무공유 및 협조

해양수산부

03.16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대규모 해적진압 훈련

- 아덴만의 수호신 왕건함 투입, 17일 거제해상서 합동 훈련 실시

해양수산부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