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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6-04-19

 

2016-04-19 화요일 [제 16-29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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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

농림축산식품부

04.17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 중복규제 해소

- 비식별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규정

금융위원회

04.18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투자자문 계약 체결 허용

- 4.18일(月)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 시작 예정

금융위원회

04.18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

- 旣 추진중인 5대 금융악 척결대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기로

금융감독원

04.18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튜닝 규제 완화

- 전기자동차 튜닝 활성화

국토교통부

04.17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통계청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