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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6-05-24

 

2016-05-24 화요일 [제 16-37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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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 체코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 완화 기대

-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최초 반영

기획재정부

05.2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미이행 공공기관 추진상황 점검 및 조기이행 독려

기획재정부

05.20

한․중 구제역․AI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

05.20

금융위원회가 월요일부터 광화문청사로 이사갑니다.

- 금융위, 5.23(월) 정부서울(광화문)청사로 사무실 이전

- 대변인실, 자본시장조사단, 금융정보분석원과 출입기자실은 존치

- 종전의 금융위원회 전화번호가 청사이전에 따라 일부 변경

금융위원회

05.2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시행령) 입법예고

- (가칭)‘통합치의학과’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국내 기(旣)수련자 경과조치 마련

보건복지부

05.22

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 정부3.0기반 협업으로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차단 기대

환경부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