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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0호] 경제정책관련동향 &「주요 정책 이슈」
2013-11-22

 

2013-11-22 금요일 [제 13-40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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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에너지바우처' 도입

기획재정부

11.1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

- OECD 경제전망 발표…"올해 세계 성장률 2.7%, 내년 3.6% 전망"

기획재정부

11.19

2013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계획

-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 해양안전확보 및 신신업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 (인포그래픽) e-Navigation 자료

-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11.20

2014년도 예산안(정부안)

기획재정부

11.21

내년 청년창업 지원에 예산 1670억원 투입

기획재정부

11.21

GFCC, '창조경제로 가는 길' 발표

기획재정부

11.21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1.19

2013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1.21

'13.10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수도권은 2.3% 감소, 지방은 3.7% 증가

국토교통부

11.20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11.19

벤처·이노비즈기업에「매출채권보험」지원 확대

- 보험료 15%할인, 매출채권의 85%까지 인수

중소기업청

11.18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금융감독원

11.21

과학기술분야 빅데이터 활용, 정부 3.0 본격 시동

미래창조과학부

11.19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11.19

2013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11.19

2013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11.21

2013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한국은행

11.21

 

- 주요정책이슈 -

1. (가계금융동향)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 (지재권 대책)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발표

< 참고 > 비트코인 가치 폭등 및 시사점

- Bitcoin : struggling for currency (11.22, 차이나데일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