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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4호] 경제정책관련동향 &「주요 정책 이슈」
2013-12-06

 

2013-12-06 금요일 [제 13-44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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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내년 먹을거리 안전ㆍ불량식품 근절에 866억원 투입

기획재정부

12.04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신규 지원

기획재정부

12.05

한·호주 FTA 협상의“실질적 타결”선언

 

한·뉴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한·캐나다 FTA 협상의“실질적 진전”확인

산업통상자원부

12.05

‘건설 한류’ 수주누계 6천억 불 금자탑

- 해외건설 진출 48년…2017년 세계 5대 건설강국 청신호

국토교통부

12.03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

- (안전) u-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

- (건강) 유전체기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

- (편리) 스마트 홈에너지관리 서비스

- (문화)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12.03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 ‘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

-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된다

-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

-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5일 시행

국토교통부

12.03

댐 사전검토협의회,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 원주 등 소규모 댐부터…환경·경제·국토이용 측면 종합 검토

국토교통부

12.05

사회적기업, 경영상태 및 사회적 성과 공개

- (사)다솜이재단 등 81개소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고용노동부

12.02

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출범

고용노동부

12.05

복지재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 확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업 선정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12.05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12.03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청

12.05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동향

금융감독원

12.04

교통‧운송 분야에도‘사물인터넷’시대 성큼

미래창조과학부

12.05

2013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여가,소득과소비,노동) 결과

통계청

12.04

 

- 주요정책이슈 -

1. (창조경제정책)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 활성화전략 발표

2. (복지정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업 선정‧관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