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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7호] 경제정책관련동향 &「주요 정책 이슈」
2013-12-19

 

2013-12-18 목요일 [제13-47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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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12.17

취약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확대

- '14년 독거·취약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

12.17

한국의료 찾는 중동 국비환자 대폭 늘어난다

- 중동 환자와 의사연수생에 대한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 우수한 의료기술ㆍ서비스와 체류 지원서비스를 결합, 만족도 극대화

보건복지부

12.16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국토교통부

12.16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

- 「보금자리주택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12.16

현금보상 범위 확대된다, 30㎞이내 거주해도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

12.17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간담회 개최

- 행복주택,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추진

국토교통부

12.17

9차 비정규직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는 2년 반 동안 절반이상 일자리 이동,임금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

고용노동부

12.13

‘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로 준비

- ‘14.1.1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2.17

2013년 은행의 서민금융지원활동에 대한 결과

금융감독원

12.17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 인터넷 산업,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도권 이동

미래창조과학부

12.16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방법, ITU 국제권고안 채택

- ICT 기술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ㆍ시간 내비게이션 활용 온실가스 감축 평가ㆍICT제품 희소금속 평가 방법 등 3건

미래창조과학부

12.17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12.17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7대 이슈

문화체육관광부

12.16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16

동북아 오일허브 중심항만, 울산항 2단계 사업 착수

해양수산부

12.16

 

- 주요정책이슈 -

1. (국토 및 부동산정책) 도시재생특별위 출범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16) 발표

2. (ICT 동향) 201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