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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0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3-12-27

 

2013-12-27 금요일 [제 13-50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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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 내년 3.9% 성장 전망…물가는 2.3% 상승 예상

[2014년 주요 정책방향] 내수활력 제고

[2014년 주요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경제체질 개선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기획재정부

12.27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28개 부처 183건 제도 변경…세법개정 사항은 국회통과 후 시행

기획재정부

12.26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목표 제시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집중 토론

기획재정부

12.26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200대 미래 유망 소재‧부품 발표

- 내년부터 정부 기술개발 예산으로 우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2.26

미래부 파밍사이트 알리미 서비스, 파밍 예방 효과 톡톡

- 서비스 이후 사기 피해액 80% 줄어… 내년 스미싱 탐지 시스템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12.26

내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 14층 이하는 2층까지

국토교통부

12.23

전국 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감소

- 6만3709가구 기록…수도권 2339가구 줄어

국토교통부

12.26

27일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

-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 거쳐 분양때 선착순 분양 허용

국토교통부

12.26

국가자산 총액 8677조원…10년새 2.2배 증가

- 토지자산·유형고정자산이 68%…정부 자산은 1611조원

통계청

12.24

고용ㆍ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 원스톱센터’ 설치

-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제공하는 융합형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12.24

지정검역물 수입가능 항구·공항 전면 확대

해양수산부

12.16

민간과“같이가요”나눔 네트워크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희망을 키우다

- 여성가족부, 2013년 민관협력사업 성과 및 내년도 계획 소개

여성가족부

12.26

금융위원회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제정

금융위원회

12.24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연장 및 제도개선

- 금년말 종료 예정인 FTP를 ‘14년말까지 1년간 연장

- FT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12.26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 통일

-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

금융위원회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