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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3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2-21

 

2014-02-21 금요일 [제14-13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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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공공부문 정상화도 주력

-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 인포그래픽

- [2014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 달성

- 종교인 과세·벤처창업 세제 지원…보조금 통합 등 재정 효율 관리

기획재정부

2.20

2013년말 외채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2.19

폴 볼커 전 美 연준 의장, “한국경제 기초체력 양호”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조치로 글로벌 자금흐름 상대적으로 견조”

기획재정부

2.18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 대·중소 손잡고 본격 확산

- 투자규모(연 50억원 → 80억원) 및 연구대상(소자 위주 → 소재·검사 추가)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20

국내 1000대 기업 R&D에 35조6000억 투자 

- '12년 R&D투자 35.6조원으로 '11년 대비 12.7%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2.20

다부처 유전체 사업, 미래를 위한 투자 본격 시동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6개 부처·청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0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 도시재생네트워크 확대 발족

산업통상자원부

2.20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국토교통부

2.20

인천공항, 9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

- 김포공항은 중형공항 부분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

국토교통부

2.19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비율을 늘려(20~50%→50%)

국토교통부

2.19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국토교통부

2.19

기술금융 연계형 기업성장 지원사업 성과

- 창조경제 전진기지 대덕특구, 기술금융 새바람 예감

미래창조과학부

2.20

2013년도 모바일광고 산업실태 조사결과 발표

- 작년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4,160억원, 전년 대비 93% 성장

미래창조과학부

2.18

수도권 예술출판 중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

문화체육관광부

2.19

북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검역방역조치 강화

- 경기북부와 강원도 백신접종·소독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2.20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금융위원회

2.20

2014년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17%로 전월(0.18%)과 비슷

-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88개로 전월(68개)보다 증가

한국은행

2.20

2013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