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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5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3-03

 

2014-03-03 월요일 [제 14-15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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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2017년까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5%p↓”

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부처합동)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월세 임대료 10%까지 세액공제"

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국토부)

'주택기금' 설립 한세대 맞아 '주택도시기금' 으로 개편(국토부)

-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침체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 견인

②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40%까지 확대(부처합동)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7년까지 5%p 인하"

기획재정부

2.25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KSP․EDCF 등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 ’14~’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문체부)

- 대통령 인도․스위스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 최근 신흥지역 경제동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조치 추진계획

-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후속조치 점검

기획재정부

2.27

1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0.1%↑…4개월 연속 상승세

- 1월 산업활동동향…"전 분야 생산 증가…경기회복 조짐 강화 지속"

기획재정부

2.28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해외 IB 및 외신들의 평가

기획재정부

3.02

2014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27

2014년 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3

지속가능경영,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 ‘13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3.03

지난 한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

2.25

경제 활성화 지원과 비정상의 정상화 역점 추진

-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발표

국세청

2.26

1월 신설법인 6,930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

중소기업청

2.27

감성중심시대(Know-Feel),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지원, 지역 중심 프로그램 확충,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융성과 국민행복 실현 토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2.25

미래부,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발표

- SW기술경쟁력 확보로 경제대도약 시동 건다

미래창조과학부

2.27

2014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