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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3호] 경제정책관련동향 & 「주요정책이슈」
2014-04-08

 

2014-04-08 화요일 [제14-23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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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4.4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4.8

작년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GDP대비 1.6%p 증가

-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세계잉여금 -8000억원 발생

기획재정부

4.8

최근 5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ODA규모 증가율 1위

기획재정부

4.6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 2014년 경제규제 12% 감축, 규제 일몰제 33%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4.7

황을 이용한 고성능 적외선 광학소재 개발

- 기존 플라스틱 광학소재보다 적외선 굴절률과 투과율 대폭 향상

미래창조과학부

4.7

TPP 참여국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 ‘14.4월 초 페루, 칠레와의 제2차 TPP 예비 양자협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4.7

해외플랜트 1분기 168억불 수주, 전년대비 42.1% 대폭 증가

- 대형 발전·정유·석유화학 사업 호조…중동지역이 52% 차지

산업통상자원부

4.7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결과

- 2014.4.2~4.4, 터키 앙카라 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4.7

RCEP 4차 협상 종료…“경제협정 주도적 역할 기반 다져”

- 상품·투자·서비스 등 모델리티 제안…6월 싱가포르서 다시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4.4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7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4.6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 16개 등급으로 기존규제 감축, 신설규제 억제를 통합관리

국토교통부

4.4

복지부, 일자리 중심,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가동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등 덩어리규제 해소

보건복지부

4.3

지방규제도 도려낸다…연내 10% 이상 감축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추진

- 지방규제개혁위 심의기능 강화해 신설 규제 최대한 억제

안전행정부

4.7

농식품부와 특허청, 종자강국 실현 위해 손 맞잡는다!

- 종자 등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4.4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2개월 연속 상승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식량가격지수(212.8 포인트)가 전월 보다 2.3% 상승하였다고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4.6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광폭행보

- 한국 기업의 중국법인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강연할 예정

중소기업청

4.4

청와대에 규제개혁 건의 ‘봇물’…내용 살펴보니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3일만에 543건 접수…거의 2년치 해당

청와대

4.6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목표율 이달 중 확정

- 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 전달

국무조정실

4.4

2014.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4.7

 

- 주요정책이슈 -

1. (주요 정책) 각부처, 규제개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