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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0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3-07-30

 

2013-07-30 화요일 [제 13-10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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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6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 광공업 ․ 소비판매 ․ 설비투자 ․ 건설투자 개선

기획재정부

7.30

11년 나노융합산업생산 전년대비 4.8% 증가 고용인력 6.9% 증가

- 나노융합산업 통계 최초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7.30

부동산개발사업 옥석 가리는 “평가체계” 도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7.28

‘13. 6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동월대비 24.4% 감소

- 수도권 분양승인은 103.9% 증가. 수도권 분양시장 호조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줄고 준공면적은 늘어

- 건축허가 면적 15.1% 감소, 준공은 16.1% 증가

국토교통부

7.28

7.30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

- 산정기준 ․ 회계처리기준 마련 / 전기, 수도료처럼 총괄원가 보상

국토교통부

7.30

4개 부처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한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청

7.29

‘13.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7.30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월 1일 시행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대해 한시적지원

보건복지부

7.24

13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발표

공정거래위원회

7.3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Q&A

공정거래위원회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