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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1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5-13

 

2014-05-13 화요일 [제14-31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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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 OECD 경제전망…"올해 세계 성장률 3.4%, 내년 3.9% 전망"

기획재정부

5.6

2분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세월호’ 경기 위축 선제 대응

- 긴급 민생대책회의…공공기관 하반기 투자 계획도 앞당겨 집행

기획재정부

5.9

정부,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긴급관계기관회의…"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5.11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입찰·계약비리 발생하면 조달청 등에 계약위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획재정부

5.12

'14.5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5.9

한-뉴질랜드 FTA 회기간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5.7

미래 선도할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 발표

- 초고압 직류송전·에너지 저장장치 등…클린에너지장관회의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5.12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19건 폐지

- 수출입 제한 일부품목 자유무역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

5.12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및‘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임대기간 연장

- 농지 소유자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5.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 농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

5.11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5.8

적합업종·국내유턴 중소기업에 R&D 자금 지원

-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밀착 지원…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청

5.2

전통시장서도 모바일쿠폰 쓸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규 추진

중소기업청

5.9

근로장려금 신청…최대 210만원 지급

- 6월 2일까지 신청…국세청, 120만 가구에 안내

국세청

5.2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보복조치하면 형사처벌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5.2

제품 밀어내기·판촉비용 떠넘기기 금지

- 공정위, 본사-대리점 간 구체적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5.9

중소 바이오기업 대상 지재권 무료 컨설팅

- 특허청, 전문 심사관 ‘Bio-IP 카운슬러’가 기업 방문

특허청

5.9

금감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운영

- 7일부터 2주간…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설치

금융감독원

5.7

2014.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5.8

201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5.1

2014년 4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5.8

201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5.8

통화정책방향(2014.5.9)

한국은행

5.9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4.5)

한국은행

5.9

2008SNA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결과

한국은행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