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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4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3-08-16

 

2013-08-16 금요일 [제 13-14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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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 보완 보도자료

- 참고-

2013년 세법개정안

- 요약본/상세본/모두말씀/문답자료/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8.13

2013년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국토교통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

기획재정부

8.14

7월 고용동향

- “고용률 60.4%ㆍ실업률 3.1%”

기획재정부

8.14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보건복지부

8.14

4.1 대책 금융부문 과제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8.13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8.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8.16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5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

8.16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 현황 및 향후 전망

금융감독원

8.15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 알뜰폰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

미래창조과학부

8.14

미래부 ICT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의 창업 성공사례 창출 본격 시동

미래창조과학부

8.16

13년도 빅데이터 사업화 컨설팅 과제 선정

- “정부3.0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및 미래전략 수립” 본격지원

미래창조과학부

8.16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가격안정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 가시화

농림축산식품부

8.13

농림식품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창조경제를 이끌다

- 「농림식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방안」을 발표

- ‘17년 기술이전율 36%, 사업화성공율 34%,

일자리 4,000개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8.14

한ㆍ중ㆍ일, 3국간 물류정보 공유 확대 합의

해양수산부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