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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3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7-01

 

2014-07-01 화요일 [제 14-43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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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5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2.7%↓…전 산업생산 1.0%↓

기획재정부

6.27

 

5월, 전력판매량 0.2% 감소

- 조업일수 감소, 평균기온 상승, 최저·최고기온 차이 감소에

의한 냉난방 부하 감소

- 산업용(1.9%↑), 주택용(1.1%↓), 일반용(1.8%↓),

교육용(11.7%↓) 등

 

산업통상자원부

6.30

하반기 실물경제 전망 긍정적 신호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100억불 돌파, 수출은 호조세 지속

산업통상자원부

6.27

 

원자력R&D기술 사상 첫 유럽시장진출성공

-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 수주

-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상 첫 유럽 원자력 기술 수출

 

미래창조과학부

6.26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6.26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6.30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6.29

 

신 시장 창출형 연구개발사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 성실수행제도 운영으로 실패 부담 없이

창의 도전적인 기술개발 가능

- 기술개발 2년 8억 원 이내 및 사업화 1년 2억 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청

7.01

올 여름휴가에 국민, 3조 8천억 원 쓴다

문화체육관광부

6.30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금융위원회

6.23

낙농가, ’14년도 우유가격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 낙농진흥회 이사회, 25원/ℓ 인상요인 발생했지만 원유

수급상황을 고려 유보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6.27

코넥스시장 1주년, 평가 및 향후 계획

- 지난 1년간, 창업초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 및

성장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험자본시장으로 안착

금융위원회

6.30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6.19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에 따른 대응책 강구

금융감독원

6.24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실시

금융감독원

6.24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서류조작 사기대출)

금융감독원

6.23

201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7.01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2013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1% 증가

한국은행

6.27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 6월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확정

- 2월내 자진 납부하면, 건강보험 다시 적용받아 진료비 환불

 

보건복지부

6.3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6.30

2014년 5월 전국 항만물동량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컨’물동량,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한 2,059천TEU 처리

해양수산부

6.26

 

- 주요정책이슈 -

1. (금융정책동향) 금융위, 코넥스 시장 1주년 평가 및 향후계획 발표

2. (북한경제) 한국은행,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