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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7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3-08-27

 

2013-08-27 화요일 [제 13-17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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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 해외법인 자ㆍ손회사 외환거래 신고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8.26

면세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면세점 특허 중소.중견기업에 20% 이상 할당

기획재정부

8.26

제2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및

2013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금융위원회)

-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국토교통부)

-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및 향후계획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운동 전개(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8.27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전략 본격가동

- ‘가주’ 전면해제, ‘앰코’ 세제혜택으로 조기개발 탄력

산업통상자원부

8.23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8.26

최근 취약 신흥국 동향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산업통상자원부

8.26

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글로벌 뿌리기업 육성에 착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8.27

‘13. 7월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동월대비 17.0% 감소

국토교통부

8.25

7월 전국 땅값 0.02% 올라 안정세 지속

- 서울시 금년 1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

국토교통부

8.26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8.26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엔진으로 본격 개발

-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8.27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8.26

25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연계ㆍ통합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

8.26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부두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

해양수산부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