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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6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09-26

 

2014-09-26 금요일 [제 14-66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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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임금피크제 재정지원 강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ㆍ주차난 완화"

 

기획재정부

9.24

 

2015년도 미래부 예산안

-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4,864억원, 38.58% 증가)

신산업․신시장 개척(5,609억원, 18.8% 증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계획

 

미래창조과학부

9.23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Tax Refund) 빨라진다!

- 전용서버 구축으로 환급 처리시간 단축(평균 5분→40초)

문화체육관광부

9.25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보 추가 재원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 

- 교육·상담, 처방·약제비 지원 등 금연치료프로그램

보험적용 추진 만성폐쇄성질환, 선천성 기형 등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9.25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 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유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9.26~10.16)

 

국토교통부

9.25

이주영 장관,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본격 행보

- 기업의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 활동 직접 챙기기로

해양수산부

9.23

벤처투자에 훈풍 ! 창조경제 성과 확산

- 펀드결성 231%↑, 창업 3년 이내 투자비중 31.4% 등

중소기업청

9.25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중 107로 전월과 동일

한국은행

9.26

 

 - 주요정책이슈 -

1. (별첨) 외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