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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4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4-12-02

 

2014-12-02  화요일 [제 14-84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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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 1305억원

-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

기획재정부

12.01

“출연(연), 서랍 속 기술 창조경제의 씨앗으로 바꾸자”

- ㈜한국과학기술지주를 통해 기술 이전과

자금투자까지 원스톱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12.01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 행자부·부산시·울산시,「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626억원 신규투자와 660억원 비용절감 효과

안전행정부

12.01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요코하마공동성명서 채택

- 동아시아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합의 도출

문화체육관광부

12.01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농식품 수출 늘린다

- 농관원․관세청, 농산물인증서를「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11.28

2014년 11월 수출입 동향

- 연간 무역규모 작년보다 8일 앞서 1조달러 돌파(11.28일)

산업통상자원부

12.01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통계청

12.02

0.12% 중견기업, 수출 15.7%, 고용 9.7% 달성

- 중기청, 중견기업 현황 발표(’13년말 기준)

중소기업청

12.01

지식재산 정보, 비용 문턱 대폭 낮아져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개정 고시 시행

특허청

12.01

‘14.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 ’14.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42.5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15.0조원(1.2%) 증가

금융감독원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