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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5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02-24

 

2015-02-24 화요일 [제 15-15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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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기획재정부

02.23

춘절 계기 중국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중국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02.16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대책 2015년 시행계획 수립

- 농업․농촌분야의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02.22

산업부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및 글로벌기업들의

對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02.23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 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02.23

활넙치 등 對 EU 수출개시 위한 양자협상 실시

- 비관세장벽에 막힌 활넙치․어묵, 협상 통해 시장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

02.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중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추진됨

금융위원회

02.16

한눈에 보는 2014년 지식재산 트렌드

-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흐름을 요약ㆍ정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판결과 학술정보를 상세히 수록

특허청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