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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0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04-17

 

2015-04-17 금요일 [제 15-30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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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3%로 낮춰

- 유가의 급격한 상승 조정위험, 낮은 인플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지정학적 긴장, 잠재성장률 저하 등

기획재정부

04.14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

04.15

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창의적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재고하여

선진형 IP 기술시장 육성

미래창조과학부

04.13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 한류 수출 길라잡이로 거듭나

-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정보 제공,

법률 자문, 현지 마케팅 지원 등 콘텐츠 기업 1:1 맞춤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04.15

창조관광 벤처기업에 투자 물꼬 트인다

- 관광 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 및 일자리 효과가 높은 벤처기업 등의

창조관광기업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올해 220억 원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04.13

최근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

- 중국 전자상거래 및 내수시장 진출, 미국·중동 등 유망시장 집중 공략,

비관세장벽 대응 등 현장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43.5조원 지원, 5월 수출 마케팅행사 집중개최 등

산업통상자원부

04.15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실버크레딧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5.4.13~5.23)

※ 실버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0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 고용영향평가 '14년 평가결과 공개 및 '15년 대상과제 평가 착수

고용노동부

04.1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토교통부

04.15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

- 증권사 및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04.14

201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전월대비 각각 0.9%, 0.4%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각각 6.8%, 17.1% 하락

한국은행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