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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6호] 경제정책관련동향 &「주요 정책 이슈」
2013-10-04

 

2013-10-04 금요일 [제 13-26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 [제13-25호]부터주요 정책 및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간략분석자료

「주요 정책 이슈」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美 연방정부 일부 폐쇄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미 연방정부 폐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기획재정부

10.01

2013년 9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0.01

안전하고 행복한 U-City를 만든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10.03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 발표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근로환경 개선, 구인․구직 정보 확충 등 중소기업 3대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10.02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 보기

* 기초연금 마이크로 페이지 연결

보건복지부

10.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 보기

보건복지부

10.02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 보기

보건복지부

10.02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10.0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10.0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10.02

「금융통계정보」의 대외 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10.04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0.04

농식품부,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

-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10.02

특허청, 공공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

-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 개정

특허청

9.30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3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한국은행

10.01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추진 -

법무부

9.30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발표

교육부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