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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8호] 경제정책관련동향 &「주요 정책 이슈」
2013-10-11

 

2013-10-11 금요일 [제 13-28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제13-25호]부터 주요 정책 및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간략분석자료

「주요 정책 이슈」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결과

- "고용ㆍ물가통계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격차 보완"

기획재정부

10.08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7%로 낮춰

- 세계경제전망…"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8% 유지"

기획재정부

10.08

제3차 무투회의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start

산업통상자원부

10.08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 462억불,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10.10

경제자유구역, 경남권 지구개발 속도낸다

- 하동 대송산단·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본격 궤도진입

산업통상자원부

10.10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0.10

I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10.10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제시

-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T/F 결과 도출

산업통상자원부

10.10

농업손실 등의 보상금 산정, 한번 클릭으로 가능

-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으로 복잡한 산정과정 단축

국토교통부

10.09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 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국토교통부

10.10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10.10

고용부, 일.학습 듀얼시스템 확산 위해 5개 사업주단체.11개 대기업과 힘 모은다

고용노동부

10.10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수립

보건복지부

10.08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10.10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및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

- 부당청구 가담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급자 처벌

보건복지부

10.1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시간은 오전1시~오전7시,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가 간판교체․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 비용부담

공정거래위원회

10.10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금융위원회

10.10

해운물류분야 신산업육성 등에 1861억원 투입

- 2014해수부예산, 해운물류분야 6.6%증액…크루즈활성화·북극진출 신규편성

해양수산부

10.10

농식품분야 규제개혁과제, 추가로 92건 발굴․선정

농림축산식품부

10.10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운용품목 확대 및

건고추 수급안정 대책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0.11

소프트웨어(SW),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키운다

-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SW 혁신전략」발표

미래창조과학부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