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화요일 [제 15-78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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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10.1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 전국 11천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안전행정부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
- 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 적용토록 개선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방지 및 소비자 손실 경감)
금융감독원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
- 수도권은 4.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10.11
동해 명태 살리기 위해 여의도 면적 7.4배 보호수면 지정
- 동해안 명태 산란장 및 회유경로 분석…생태계기반 관리 추진
해양수산부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8개 중소기업 선정,
총 18억 3,000만원
- 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 13일 협약 체결 후 본격 지원 실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