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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10-13

 

2015-10-13 화요일 [제 15-78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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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10.1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 전국 11천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안전행정부

10.12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

- 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 적용토록 개선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방지 및 소비자 손실 경감)

금융감독원

10.12

'15.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

- 수도권은 4.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10.11

동해 명태 살리기 위해 여의도 면적 7.4배 보호수면 지정

- 동해안 명태 산란장 및 회유경로 분석…생태계기반 관리 추진

해양수산부

10.12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8개 중소기업 선정,

총 18억 3,000만원

- 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 13일 협약 체결 후 본격 지원 실시

환경부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