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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11-10

 

2015-11-10 화요일 [제 15-86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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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상승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10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3.9% 상승

- ’12.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전년 동월보다 16% 낮음

- 설탕, 유제품, 유지류, 곡물 가격 상승 / 육류 소폭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11.08

전세계 무역․투자 자유화 개선 흐름 유지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 발간

* [무역제한] 2013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 유지

* [무역원활]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 증가세

* [해외투자] 2014년 하반기 대비 전세계 해외투자 1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11.0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운영방향

- 보험상품․ 가격 관련 사전협의 관행 혁파

- 보험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

11.09

영월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 지정 후 멸종위기종 3배 증가

- 국립환경과학원, '2014년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발표

-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에서 12종으로 3배 증가

-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 387종에서 871종으로 생물다양성 증가 뚜렷

환경부

11.09

문체부, 음원·서적·캐릭터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

- 유명캐릭터를 불법 복제 한 휴대폰 케이스 등

총 6,556점 압수, 지속적인 단속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11.09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 시장 상인에 손해보험 가입 · 보증금 납부 강요 등 규제 철폐

안전행정부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