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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5-11-17

 

2015-11-17 화요일 [제 15-88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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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15.1~10월, 농식품 수출 51.2억불,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 (중국)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당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 (미국) 김치라면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9월에 비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폭이 확대

- (홍콩) 엔저의 영향으로 홍콩 시장 內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15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안전행정부

11.15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마련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 마련

-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11.16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 단순 정형화된 민원·분쟁 신속처리 및 악성민원 분리처리

-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인력 보강 및 운용 쇄신

- 분쟁조정 소위원회 신설 및 다수피해자 발생 분쟁 안내 강화

- 민원해결 역량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및 자기책임원칙 강화

금융감독원

11.16

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본격 시동

-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재산업 TF 본격 가동

- 소비재 기업, 유관기관 등이 모여 소비재 명품화,

마케팅 다각화 등을 위해 4시간 가량 난상토론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16

문화 분야 통일준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11월 18일 예술가의 집에서 제5차 통일문화정책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