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금요일 [제 15-93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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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국제통화기금, 중국 위안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
- 중국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키로 결정
기획재정부
12.01
미래부, 2.1㎓대역 할당 방안 확정
- 100㎒폭중 80㎒폭은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경매로 공급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본격 착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전국 18개 혁신센터간 업무협약 체결
- 혁신센터가 지역소재 제조업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 중심 역할
산업통산자원부
12.02
AIIB 출범, 전략국가와 유망프로젝트를 찾아라 !
-산업부, “AIIB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세미나”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22년만에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신한은행)
-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처리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금융위원회
제1차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포럼 개최
- ICT 융합 의료서비스 육성 기반강화와 해외진출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부담금 납부방법을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실적 제고 기대
-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 부담 완화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