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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6-01-18

 

2016-01-19 화요일 [제 16-06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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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 방출

-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명태·오징어 등 10~30% 싸게 판매

해양수산부

01.17

유 부총리, AIIB 창립총회를 통해 협력강화 논의

- 한국이 이사직 영구 수임, 부총재는 2월중순경 결정

기획재정부

01.18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

01.18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항공보안법」개정안 공포

- 항공기내 소란행위, 음주 위해행위,

기장의 업무방해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 등

국토교통부

01.18

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미래부 등 6개 부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

01.15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 경쟁과 혁신으로 창조금융이

우리 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01.18

2015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 15년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3,955억원

-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31.4억원

한국은행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