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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경제정책관련동향
2016-02-05

 

2016-02-05 금요일 [제 16-11 호]

 

「 경제정책관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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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자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콘텐츠펀드 2,150억 원 조성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집중 육성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 30개소 신규 운영 등

일상 속 문화 체감 확산

- 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 등 4개 재외문화원 신설 및

전 세계 22개 문화원에서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02.0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마을 44개소’선정

-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협업으로

농어촌 낙후마을에 집수리, 생활인프라, 안전확보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02.03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 환경부․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협력 감사결과, 8개 광역시․도의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부당집행 21개 시․군 적발

- 사업비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수령한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감액 조치

-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 부당집행 재발 근절대책 마련

환경부

02.03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

-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부동산 산업의 날 등 담겨

국토교통부

02.03

부산항 신항 남측, 복합물류 중심지로 만든다

- 부산항 신항, 2021년까지 축구장 196개 크기

항만배후단지 추가 공급

해양수산부

02.03

2015년 복권 판매 동향

- 연간 3.5조원 판매, 기금 1.4조원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기획재정부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