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한국 경제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 두 가지가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1월 16일발 외신을 타고 전달된 호재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다. 모두 역사적인 사건들로 기록될 두 가지 세계 경제의 여건 변화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IB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농촌 개발, 수자원과 같은 경제·사회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출범 첫해인 2016년에는 5∼10건의 프로젝트에 5억∼1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점차 늘어나 2017년에는 15억∼20억달러, 2018년에는 25억∼3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다.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또한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으로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내수 시장 잠재력이 크며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와 4위인 자원대국이다. 전후 복구 사업과 노후화된 경제·사회 기반시설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 수요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원유 판매대금 등 1000억달러에 달하는 국외 동결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돼 재정 사정도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접성과 연관성이 높은 아시아와 중동 시장 확대는 국내 경제성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자동차, IT와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의 활로가 열리게 된다. 특히 이란에서 낙후된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조립생산이 재개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폭될 전망이다. 해외 건설 분야도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AIIB가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연간 아시아 인프라 개발 수요는 7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원유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 투자 수요 역시 올해에만 15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세계 수요 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 해운, 철강업 등도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면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문화와 서비스업에 관심이 높은 이들 지역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한류 상품뿐 아니라 음식료업, 화장품, 의료 산업 등의 수출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최대한 살리려면 업계와 정부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최적의 활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장점을 살린 선점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과 이전부터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선발개도국으로서 이들 지역 국가가 부러워하는 풍부한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어 문화적 공감대도 지니고 있다. 이란과는 전쟁 중에도 공사를 수행해 양국 간 신뢰도 두터운 편이다.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이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개발 사업과 투자 계획을 제공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업종별 맞춤정책이 필요하다. 진출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출, 건설 투자, 서비스업 등 각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책들이 강구돼야 한다.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업종별 자율조정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핵심 대책 중 하나다. 기업의 신흥 유망 지역 진출에 필수적인 금융 등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44·설합본호 (2016.02.03~02.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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