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1.28일(목), 오전 10시부터 KDI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KDI가 그간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 축적한 정책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과 협업하여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과, 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에서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마련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의 보고 후 토론이 이어졌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의료, 교육, 관광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KDI는 그간 이익집단의 반발, 법․제도의 불확실성, 정책집행 현장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연되어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병원 설립요건의 완화, 경자구역 내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규제 폐지,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 조건 하에 외국학교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송금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제안하였다.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강화,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공통브랜드화, 창조적 공급자 활성화, 거버넌스 강화,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데 기인하며,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복지의 통합적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하고, 복지누수방지대책에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