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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 개최
2013-08-29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8.29일(목),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KDI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와,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에서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중산층 복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중산층 현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중산층 정책의 골격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 비중하락이 인구구조, 사회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였으며, 중산층 복원 전략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기초로, 복지․교육분야 정책 등을 추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점검결과, 창조경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책 체감도 및 적극적 참여의식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향으로는 민간 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 관계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언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의 좋은 제언과 연구에 대한 노고에 격려하고,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교육 확대 방안, 기존 입법조항 중 독소조항 점검,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