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문회의 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문회의 활동

HOME자문회의 활동
1 .
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위촉과 1차회의 주재
2013-05-29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5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국내외 민간·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하여 새롭게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새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지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성격을 갖춘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의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정부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 자문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에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의「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국내외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등 2개의 안건이 보고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서는  ①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②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등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선도  ③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② 유망 중소기업 육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③  인적복지 투자 확대, 가계경제의 고비용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④  불필요한 지출 절감과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내외적 변수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경제상황의 진단 및 평가(거시금융분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불공정관행 개선(공정경제분과), 하우스푸어 대책과 부동산 대책 점검(민생경제분과),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과제 점검 및 평가(창조경제분과)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줄 것을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