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월 5일(수) 오후 3시부터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홀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연구부장, 김성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차일권 보험개발원 수석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