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일(월)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장)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이 보고·논의되었다.

  안건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의 제도개선, 지자체의 자구노력, 국가-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등 3대축을 기본으로 하여  세입,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였다. 구체적 과제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개편, 지방교육재정의 혁신, 지자체의 구조조정 노력과 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비효율·낭비 철폐를 위한 국민감시체제 확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과제 실행을 위해 ‘15년까지 개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상시적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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