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 융합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및 규제개혁시 부처간 협업 필요 -

- 융합분야 정책추진시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 강조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은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간 융합모델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나, u-Healthcare나 Uber 택시의 사례와 같이 산업간 융합은 기존 산업계와 이견을 해소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①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연구위원), ②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산업연구원 심영섭 연구위원), ③ICT 융합산업의 규제개혁 방안(국민경제자문회의 현대원 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송하중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책관계자간 심도 깊은 토론을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