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한진해운 관련 진행상황 공동 브리핑 (09.23)

-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한 선박 구분 관리

- 하역하지 못한 선박은 10월말까지 최대한 하역 추진

- 하역 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에서 600억원 지원 확정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09.27)

-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8개국 중 26위

- 작년과 동일한 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09.23)

-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전략 및 역량 개발 강화방안 논의

■ 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09.28)

- TPP 비준동향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09.22)

-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월세입자 투자풀」시행 근거 마련 등 규정 정비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가 뿌리뽑겠습니다 (09.23)

- 보험사기죄 신설 및 보험사기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시 과태료 부과하여 소비자 보호

- 보험사기 예방 ‘IT 인프라 보험사기 다잡아’ 출범

■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금융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09.29)

-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지역민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 지역금융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개혁 사각지대를 해소 추진

       한국은행

■ 경직성․신축적 물가의 움직임과 시사점 (09.30)

- 경직적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 반영, 소비자 물가 예측에 유용, 통화정책 수행에 유용한 정보

- 신축적 물가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당기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 신속한 경기판단에 활용될 수 있음

■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09.30)

- 글로벌 금유우이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며 보호무역이 부각

- 유형․국가별 특성에 따라 보호무역의 형태 다양

- 보호무역주의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보호무역 샌드위치’국면에 처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기업의 공동 대응 필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09.28)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

-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

- 우리은행은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 출시 계획

■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09.29)

- 4.28 후속조치... 전국 3만 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발행기관

내 용

KDI

■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 (09.28)

- 지속가능개발목표 주요 성과를 공유

- 다양한 활동주체와 지식공유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09.23)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 비중 상승 이유 분석

-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모색

산업연구원

(KIET)

■ 격화되는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 경쟁(09.22)

- 수출경합도 66.2→70.2 상승 (2010-2014년)

- 중국,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점유율 급속 상승

- ICT 산업 등 고위기술 산업에서도 한·중 경쟁 심화

자본시장연구원

(KCMI)

■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09.20)

-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국내와 비교하며 관련 입법 정책적 고 려사항 분석

- 자본이득 과세 입법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도출

국토연구원

(KRIHS)

■ 사회간접자본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책방향 (09.26)

- 질적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반 필요

- 실효적 사업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예산수립 반영이 필요하며, 목표 지향적 SOC 적정 투자방향 설정과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동이 필요

- 선택과 집중 투자를 위한 전략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및 관리 필요

-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 달성을 위한 인터모달 및 첨단 정보화 등 다각적 수송수단 간, 수단별 인프라 통합시스템 구축전략 수립이 필요

-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를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인프라 첨단화를 통한 미래 대비가 필요하며, 본격적 인프라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점진적 유지·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KIF)

■ 주간금융브리프 (09.24)

-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의 역할 및 도입방안

-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 정착을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과제

-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 영란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은행 자본금규제 완화조치 시행

- 브렉시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 전망과 실제 상황

- 일본의 고용과 소비 간의 상관관계 약화 및 시사점

-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과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

- 주요 경제·금융동향,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주요 금융통계, 국내 금융통계, 국제 금융통계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09.26)

- 최근 5년간('10~'14)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연평균 24.6% 증가

- 대학의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은 꾸준히 증가 추세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 등록특허와 PCT출원은 다소 주춤

- 특허의 보유와 특허 출원/등록은 주로 상위권 대학에 집중

- '14년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3,247건, 기술료 수입은 576억원 규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과학기술정책 통권 218호 (09.30)

-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 유럽연구위원회(ERC), 기초연구의 학술적·사회적 영향 평가

- 창조경제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Young Innovators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창업모델

- 국제 비교를 통한 사업 규제 측면의 한국 창업 환경 분석

- 미래 문제에 대한 역발상 “사회가 진보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 정부의 미래 돌발 이슈 대응역량 분석: 재난안전 R&D 투자를 중심으로

-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연구하는 농업현장(Field lab)’ 설계를 위한 정책철학을 고민하는 연구여행

-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고용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