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10-27 [제 16-58 호]
「 주간 경제정보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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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기관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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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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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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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발표 (10.26)
- 16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
-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해결(2→1위), 퇴출(4위 유지) 분야는 상위권 유지
-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는 제도개선 및 평가항목 변경으로 인해 순위 상승
- 소액투자자보호는 전년도와 동일한 평가를 받았지만, 경쟁국의 제도개선 등으로 순위 하락(8→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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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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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숙박시장, 가격대별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나 (10.24)
- 2016년 기준, 고가·저가 공급과잉, 중고가·중저가 공급 부족
- 2020년 방한외래객 2,320만 명 초과 시 중가 객실 부족 심화 예상
-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관광객 만족도 저하 및 재방문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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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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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으로 바뀌는 의료,제조,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조망 (10.26)
- 기술·표준동향 세션에서는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금속 입체(3D)프린팅 프린터 개발현황, 입체(3D)프린팅 프린팅 품질평가체계 및 입체(3D)프린팅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 방안의 내용이 발표
- 의료산업 세션에서는 입체(3D)프린팅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치과의료기기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플랫폼 및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활용사례가 발표
- 생산기술 세션에서는 뿌리산업 적용사례, 금속 입체(3D)프린팅 적용 현황, 금속 분말소재 개발현황 및 항공우주 분야 적용사례가 발표
- 자동차산업 세션에서는 현대차 및 한국지엠의 자동차 분야 활용사례 및 향후 전략 등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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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랑스, 미래를 이끌어 갈 신기술 공동 개발 (10.26)
- 산업부-프랑스 경제재정부, 자율주행차 공동연구개발 착수
- 이러닝,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기술협력 확대 추진
- 한국의 강점 분야인 스테레오 카메라, 프랑스의 강점 분야인 24 기가헤르츠(GHz) 레이더 등 양국의 우수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체증구간에서 차간거리 및 속도를 유지해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르노 전기차(ZOE)에 설치, 양국의 도로에서 시험평가하여 2020년 이후 소형 전기차의 옵션품목으로 양산을 추진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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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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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10.24)
-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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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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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연례 만찬 간담회' 개최 (10.24)
- 은행들의 주요 관심지역인 아세안 대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
-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안보·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아세안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 한국 은행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아세안과 한국이 보다 많은 금융협력과 상호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인 간의 교류협력 등 금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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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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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10.25)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
-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는 증가세 확대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3% 감소
- 제조업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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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0.26)
- 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월대비 0.2p 상승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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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10.26)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정책수단의 활용여부 논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표나 유효성 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개진
- 최근 국지적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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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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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97% 상승 (10.26)
-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4%)보다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 제주도(7.06%)와 세종시(3.51%) 순으로 높게 상승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 순수토지는 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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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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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덴마크 정상 회담 계기, 한-덴마크 보건의료 및 산업 분야 협력 강화 (10.25)
- 한국과 덴마크의 선도적인 회사 및 연구진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래되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를 기회로 보건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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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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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아진산업, 중견-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해 다시 뭉치다! (10.24)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아진산업(주)(대표이사 서중호)이 기술협력을 통한 자동차 부품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선다.
- 아진산업(주)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2년 이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분야 과제의 중점 발굴·지원
- 개발성공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아진산업(주)은 3년간 자발적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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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기관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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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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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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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규획」기간 중국의 공향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10.26)
-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이하 ‘13.5 규획강요’)」를 공표하고, 공향발전을 5대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
- 빈곤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교육·문화체육·사회보장·의료 등 공공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
- 공향이란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발전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요 과제는 크게 △빈곤구제 △교육 및 건강 수준 제고 △민생보장 수준 향상으로 분류 가능
- 공향발전 이념은 사람이 근본이 되는 발전 사상으로, 중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 및 구체적인 관련 조치의 뒷받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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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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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6년 10월 (10.25)
□ 해외경제
- 미국은 8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체감지표와 고용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으로 제조업 경기의 약세를 반영.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일본은 7월 중 생산이 소폭 감소한 반면 소비가 전달보다 약간 더 확대되면서 실물지표들이 부문별로 상반됨. 유로권도 7월 역내 생산이 재차 감소한 데 반해,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양상
- 중국은 8월 중 생산과 소비가 전달보다 확대되고, 수출도 전달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 주요 실물지표들이 동반 회복세를 시현. 중국 내 신규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8월 생산 4개월 만에 감소, 소비와 투자 동반 확대
- 고용 : 8월 전 산업 기준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5% 증가
- 물가 : 9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1.2% 상승
- 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10월 초(10.1~10.1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수출입 : 9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9%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2.3% 감소한 33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생산 : 8월 중 전년동월비 2.3% 증가, 전월비 2.5% 감소
- 제조업 생산(103.7)은 통신 . 방송장비(-30.0%), 자동차(-12.1%), 기계^장비(-4.7%)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5%), 1차금속(5.2%), 화학제품(5.1%)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2.3% 증가
□ 서비스산업 : 8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
- 2016년 8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의료보건 . 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 임대업, 도 . 소매업, 운수업 등이 실적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전월비로는 0.7% 증가)
- 8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47만 3,000명(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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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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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동향 통합본 2016년 10월1호 (10.25)
- 캐나다: 탄소세 도입 발표
- 브라질: 수출에 대한 특별조세환급률 인상 확정
- 아르헨티나: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확대
- 스웨덴: 2017년 예산안 발표
- 프랑스: 2017년 예산안 발표
- 스위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회 승인
- 벨기에: EU지침 적용, 출국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 제출
- 이탈리아: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관련 세무지침과 CFC 지침 발표
- 러시아: 거주자 판정 기준 발표
- 노르웨이: 2017년 예산안 발표
- 슬로베니아: 법인세 및 소득세율 개정안 채택
- 터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투자인센티브의 범위 확대
- 호주: BEPS 로컬파일 제출 면제에 관한 지침 공개
- OECD: 탄소세 관련 분석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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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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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금융동향과 2017년 전망 세미나 (10.26)
- 제1주제: 2017년 경제전망
- 제2주제: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 제3주제: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 제4주제: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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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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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26)
-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과 전략
-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현황 및 교훈
-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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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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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혁신 3.0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0.24)
- 현재 우리나라 컬러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기술 및 무역 환경에 따른 비수계 친환경 제조공정 전환이 요구되므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존재
-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이슈에 대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 동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가공분과를 제외하고 세부과제의 조정을 통해 세부활동을 도출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파악
- 국내 환경에 맞는 초임계유체염색기, DTP 기기의 국산화에 대한 세부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현재 최고기술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쟁점의 일부가 해소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 확보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분석
- 원안대비 수정대안에서 연구개발과 기반구축의 사업비가 축소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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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18호 미국 정부의 FY 2017 R&D 예산요구안 분석 (10.25)
- 2017 회계연도 미국 R&D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488억 달러
국방재량지출 예산 6,080억 달러 중 국방 R&D가 약 803.0억 달러*, 비국방 재량지출 예산 6,250억 달러 중 비국방 R&D가 약 684.6억 달러
※ 전체 R&D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는데 국방 R&D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반면 비국방 R&D는 1.5% 감소
※ ‘신규 의무지출’(New mandatory R&D)은 배제된 수치이며, 전체 R&D에서 41.6억 달러 수준
* 국방부 RDT&E(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전년도 조정 예산이 포함되어 예산요구안과 차이 발생
- 이번 예산요구안에서는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 국방 기술(Defense Technology), 환경과 천연자원(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등의 분야를 강조
- 국방부(DOD) R&D 예산(732.2억 달러)은 전체 R&D 예산요구액의 약 4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
- 기초, 응용, 첨단기술개발 및 의료 R&D는 전년 대비 4.10% 감소한 12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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