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16년11월 최근경제동향 (11.08)

- 최근 우리경제는 노트7 판매중단, 폭염효과 등 전월 특이요인 소멸 등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도 부진한 모습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중 내수가 반등할 전망이나 美대선, 브렉시트,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 확대

- 추경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기보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로 하방 리스크 보완에 총력

■ 코리아세일페스타 경제적 효과 (11.08)

- 16년 4/4분기 민간 소비지출 0.27%p, GDP 0.13%p 증가 효과

- 주요 참여업체 매출 8.7조원,‘15년대비 12.5%,‘14년 대비 30.7% 증가

- 외국인 관광객 170만명,‘15년 대비 11.6만명(7.3%) 증가

■ 제4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1.09)

- 美 대선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선 시나리오별 시장영향과 대응계획 등을 점검

- 美 대선을 시작으로, 연내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

-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

■ 16년 10월 고용동향 (11.09)

- 제조업 고용 부진 심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건설업 등의 고용여건 개선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소폭 개선

- 고용률(15~64세)은 66.5%로 41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전체 실업률은 3.4%로 울산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 중심으로 상승

- 청년층은 구직활동이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세 지속(+3.1만명, 38개월 연속),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이 동반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 16년 국내외 디저트외식시장 조사결과 발표 (11.09)

-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8조 976십억원**(‘14.)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식시장(83조 820십억원)의 10.7%를 차지한다

- (제과제빵) 국내 제과점업은 매출액 기준 4조 6천억원(‘14.)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성장

- (커피) 국내 커피 전문점 규모는 매출액 기준 2조 5천억원(‘14.)으로 국내 전체 커피시장 5조 4천억원의 약 47%를 차지

- (쥬스차) 쥬스차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16년 기준 53개로 2013년 8개 대비 약 6.7배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11.04)

-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내년 투자권고 1.1조원(전년 대비 10.7% 증가)

-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16년 1천억 원 → '21년 3천억 원

- 정부 R&D 사업에 공공기관 자체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을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

■ 2016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1.07)

- (유출입) 16년 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61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 3조 6,470억원을 순유출*하여, 총 3조 1,860억원 순유출

- 주식은 순매수를 지속(5개월)한 반면, 채권은 순유출 지속(3개월)

- (보유고) 16년 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469.4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1.1%), 상장채권 91.6조원(전체 상장채권의 5.7%) 등 총 561.0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은 순매수 흐름이 지속되며 ‘12년 이후 최대 연간순매수 기록 채권은 대규모 만기상환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순유출

■ 16년 3분기 ABS 발행 실적 분석 (11.08)

- 16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은 15.2조원으로 전년 동기(20.3조원) 대비 5.1조원 감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기초 MBS(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ABS의 일종)를 전년 동기대비 24.8% 감소(△3.2조원)한 9.8조원을 발행한 데 주로 기인

- 한편, 금융회사(은행-증권-여전사 등)는 부실채권(NPL),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3.2조원(△1.6조원),일반기업(통신사, 항공사 등)은 단말기 매출채권 등을 기초로 2.2조원(△0.3조원)의 ABS를 발행

한국은행

■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11.10)

- 국고채(3년)금리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상당폭 상승한 후 미 대선 결과 발표일(11.9일)에는 소폭반락

- 코스피는 10월 하순부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하락 전환된 후 미국 대선 결과 발표일(11.9일)에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함께 큰 폭 하락

- 10월중 은행 수신(16.9월 +6.3조원 → 10월 +13.9조원)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11.2조원 → +6.3조원)은 MMF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

- 10월중 은행 기업대출(16.9월 +1.8조원 → 10월 +4.6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가계대출(+6.0조원 → +7.5조원)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

해양수산부

■ 해양생물 유래 유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미국 특허 받아 (11.10)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이 개발한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성장호르몬, 접착단백질 등 유용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재조합신호염기서열 (recombination sequence signals, RSSs)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유용단백질의 추출률을 향상시키는 ‘수용성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특허 등록(US 9,422,356 B2)에 성공한 것

- 국립수산과학원은 미국 특허 등록 후 3차례에 걸쳐 부산·경남지역의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이엔에스텍 등 화장품, 사료 첨가제 생산 업체들은 동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임

중소기업청

■ 실패해도 재도전 할 기회가 많아졌다 (11.07)

-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확대(‘15.3개소→’16.7개소*)

-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 자금’(융자)을 대폭 확대(‘13. 400억 원 → ‘16. 1,000억 원)

-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16. 100개 사)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 사업(’16. 30개 사)을 추진

통계청

■ 2016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1.10)

- (시도 서비스업생산) 2016년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6개 시·도 모두 증가

- 제주(6.9%), 인천(6.1%), 서울(4.0%), 강원(4.0%) 등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도소매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증가율이 높음

- 울산(0.5%), 경북(1.6%), 전남(1.7%) 등은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부진하여 증가율이 낮음

- (시도 소매판매)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분기대비 제주, 서울, 인천 등 12개 시·도 증가

- 제주(11.3%), 서울(5.0%), 인천(4.1%) 등은 대형마트, 슈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

- 울산(-2.0%), 경남(-1.1%)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 2016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10)

[내수동향] 2016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은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 (국산· 수입) 국산은 0.1% 감소하였고, 수입은 3.7% 증가

- (재별) 최종재는 0.8% 증가, 중간재는 1.4% 증가

- 최종재 중 소비재는 1.5% 증가한 반면, 자본재는 0.6% 감소

- (업종별) 석유정제(8.9%), 화학제품(4.8%), 1차금속(3.9%)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6.3%) 등은 감소

[수입점유비] 31.7%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2010년: 26.5%)

- (최종재) 33.0%로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2010년: 24.7%)

- (소비재) 29.6%로 3.0%p 상승(2010년: 19.1%)

- (자본재) 38.4%로 0.6%p 상승(2010년: 31.6%)

- (중간재) 31.0%로 0.1%p 상승(2010년: 27.5%)

발행기관

내 용

KDI

■ 경제동향 2016.11 (11.04)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대내외 부정적 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상태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미약한 가운데 신형 통신기기 단종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기업 구조조정도 진행되면서, 제조업생산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대 초반의 낮은 수준

- 아울러 건설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경기 전반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

-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여타 부문의 부진을 완충

- 반면, 소매판매가 자동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부진

- 서비스업도 신형 통신기기의 대량 반품과 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11.08)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이 조성되어 있음

-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축이 핵심 동력으로 평가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 영국 금융 규제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

-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는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

- 또한 규제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규제의 제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비용 및 위험을 절감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영국정부는 런던 동부에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를 조성하고, 디지털 신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잉글랜드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

■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11.09)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ⅰ)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ⅱ)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ⅲ)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ⅳ) TPP의 사실상 논의중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통해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기 체결 FTA]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TPP] TPP의 레임덕 세션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정부하에서 비준은 어려울 전망

- [불공정무역행위]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뿐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국은 ⅰ) 무역제재조치 대비 ⅱ)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ⅲ) 한·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ⅳ) TPP 향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ⅴ) 금융시장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ⅵ)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무역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한·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 요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

- TPP 논의 중단 및 비준 지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산업연구원

(KIET)

■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11.07)

-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

-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

- 당장에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하여 서비스산업의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2016년 11월 제1호 재정동향 (11.04)

- 2016년 10월 하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EU: 의회, 2017년 EU 예산안 수정 가결 / 통계청, 2016년 2분기 재정수지 발표

- OECD: 2016년 2분기 고용률 발표

- 프랑스: '보편적인 소득 제도'에 대한 비전 제시

- 일본: 내각부, 사회보장비 제한 논의재무성, 연금수급 자격기간의 단축 논의

- 영국: 통계청,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

- 미국: 백악관, ‘16년 3분기 경제실적 잠정데이터 분석자료 발표

■ [2016 No.10] IMF Fiscal Monitor 2016.10 (11.08)

[채무의 현명한 관리(Debt : Use it Wisely)]

- (세계 채무 현황) 세계 전체의 비금융부문 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세계GDP 대비 225%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2/3 규모가 민간부문 부채로 과도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

- (채무수준의 중요성) 과잉채무는 저성장 및 금융위기를 초래, 일부 선진국에선 거시경제적 디레버리징과 대차대조표 디레버리징의 조합이 필요

- (재정정책과 민간부문 디레버리징) 재정정책은 민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동안 경기회복 전망을 향상시키고 재정완충여력을 사전에 확보하였을 경우 위기 시 위기로 인한 생산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며, 국가의 신용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차대조표 복구를 용이하게 함

- (국가별 디레버리징 사례분석) 과거 6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사례에서 명목 민간채무가 감소하였고 재정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표적화된 재정정책개입이 전략의 핵심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표적화된 재정개입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 표적화된 재정개입 설계는 정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개혁을 수반할 때 특히 효과적

- (소결) 재정여력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

- 인플레이션이 목표 이하 수준인 국가에서는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은행이 손실을 인지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통해 대차대조표 복구를 용이하게 할 필요

- 과잉채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들은 과도한 민간채무 축적을 억제하고 공공부문 대차대조표로의 파급효과를 제한할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KCMI)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1월호 (11.08)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 시 지정 절차 세분화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평가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및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 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 상장채권 발행기업의 공시사항 중 채권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함

- 비개발 · 위탁관리리치는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투자위험이 낮아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추가 완화

-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을 ①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거나, 또는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로 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 ‘15년 발행분부터 20년, 30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단축 및 국고채권 50년물의 잔존기간은 최대 통합발행주기 3년의 기간으로 정하되,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채권 50년물 발행 정례화시 재조정 가능

- 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업무별로 총 4종의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과목은 전문인력 실무 · 관련법규 ·직무윤리 등으로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재를 받은 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10시간 이상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과목은 불공정 거래, 직무윤리 등으로 구성

-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를 신용거래약관에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고 고객이 주식처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국토연구원

(KRIHS)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11.07)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해제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개의 집단취락이 해제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제이후 취락 내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지역별 여건차이(기반시설 정비상태, 개발압력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제도개선 요구가 발생

- 취락의 정비유도를 위해 해제 시 수립을 의무화(2009)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해제취락의 경우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및 분할개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취락해제·정비기준에 불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정비 및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취락의 정비를 전제로 지침상 기준을 완화하여 취락정비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