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 재정부

■ 2016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11)

- 올해 3분기(7~9월) 중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88.9억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감소 (前분기 대비 23.7% 감소)

- 세계경제 회복 지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16)

- (목표) ‘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

- (추진전략) ①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②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③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의 3대 추진전략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11.13)

- 6년 10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한 172.6 포인트를 기록

- 설탕 및 유제품 가격은 급등하고 곡물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유지류 및 육류 가격은 급락하여 10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

- 올해 들어 7월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상승세

■ 미국 사로잡은 K-Food, 농식품 수출 날개 (11.17)

- 최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동부 K-Food Fair(11.11~20)에 이어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LA카운티 Arcadia시에 위치한 Westfield Santa Anita몰에서 “2016 K-Food Fair in LA”를 개최

- B2B의 행사로는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인기 제품과 향후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신제품들을 미리 테스트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견인할 계획

-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16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5.9억불을 기록 중으로 이는 동기간 국가 농식품 전체 수출 증가율(4.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기업, 글로벌기업 공급 성공사례 계속 늘어나 (11.14)

- 산업부·코트라, 5대 부품 (자동차·조선기자재·항공·휴대폰·건설․공작기계) 대상 세계적인 기업 80개사와 국내기업 151개사 간 상담주선(매치메이킹) 추진 - 17년 성약 프로젝트 230건, 수출 3억 달러(16년 전망 대비 50%↑) 달성 목표

금융위원회

■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논의결과 (11.17)

-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

- 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

- 독일은 `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주요 의제가 ①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 ②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될 것으로 확인

- (취약성 평가) FSB는 불확실성 및 위험회피 성향의 증가에도 불구,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해 온 것으로 평가

- (핀테크) 핀테크 혁신의 공통요소를 ①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②효율성 확대, ③脫중앙화脫중개화로 설명하였으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한국은행

■ 16년 11월 11일 통화정책방향 (11.11)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미약하나마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신정부 정책방향,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다소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11.11)

- 국내경기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앞으로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

■ 201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11.14)

- 2016년 10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각각 3.2%, 4.3% 상승

- 2016년 10월 수출물가는 원달러환율 및 전기및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2% 상승(전년동월대비 1.6% 하락)

- 2016년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4.3% 상승(전년동월대비 0.6% 하락)

■ 2016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1.15)

- 2016.10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18.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6.8억달러 감소

- (통화별) 달러화예금이 큰 폭 감소(-37.8억달러)한 가운데 위안화예

금(-5.1억달러) 및 엔화예금(-3.5억달러)도 감소

- (은행별) 국내은행(537.9억달러) 및 외은지점(80.3억달러)이 각각 35.1억달러, 11.7억달러 감소

- (주체별) 기업예금(508.7억달러) 및 개인예금(109.5억달러)이 각각 44.3

억달러, 2.5억달러 감소

국토교통부

■ 16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 (11.15)

- 16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8,60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18.5% 증가

-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수요가 더해지며 전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8.1% 증가, 지방은 4.4% 감소하였으며,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 지방은 19.5%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1.6%, 단독·다가구 주택은 9.1% 각각 감소하였으며,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8.3%, 연립·다세대는 4.4%, 단독·다가구는 9.0% 각각 감소

통계청

■ 201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11.17)

- (광공업생산)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부산, 세종, 강원 등은 감소, 제주, 전남 및 충북 등은 증가

- (서비스업생산)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지역별로는 울산, 경북은 증가율이 낮은 반면, 제주, 인천은 높은 증가율 기록

- (소비: 소매판매)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울산과 경남은 감소, 제주, 서울은 전국대비 높은 증가율 기록

- (고용: 취업자 수)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1.2%(31.8만명) 증가, 광주, 대전, 충북 등은 감소한 반면, 제주, 충남 및 경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 (물가: 소비자물가)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0.8% 상승, 지역별로는 부산(1.1%), 서울(1.0%) 광주(1.0%)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상승률 시현

발행기관

내 용

KDI

■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11.15)

- 국민연금의 성숙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

-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기, 1990년대 초반 이후 분배악화기에 이어 최근 재분배에 힘입은 분배개선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구그룹 내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고령인구의 증가가 빈곤을 높이는 주원인

- 최근 빈곤완화는 국민연금 성숙에 힘입어 재분배과정에서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기여가 76%에 이르러 재분배는 주로 세입보다 세출을 통해, 세출을 통한 재분배는 주로 공적연금을 통해 이루는 것이 보편적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가 늘어 시장소득불평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재분배기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집중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이것이 노후빈곤의 주된 요인이라는 부정확한 통념에 기인

- 공적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44.6%에 달하는 데 비해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9.8%에 불과

- 연금 사각지대는 우리나라의 재분배기능이 빠르게 강화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위안화 SDR 편입과 위안화 국제화 (11.16)

- 2016년 10월 1일부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

- 새로운 SDR 통화바스켓 내 위안화 비중은 10.92%로, 달러화(41.73%), 유로화(30.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신흥국통화 중 처음으로 국제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 SDR 대표성 및 객관성 제고 △ 중국의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 성과 인정 △ 국제통화시스템 개선 △ 위안화 신뢰도 제고 △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

- 중국은 △ 자본시장 개방 △ 청산결제은행 및 결제시스템 구축 △ 통화스와프 체결 △ 금리 및 환율 개혁 △ 데이터 표준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여 SDR 운영상의 이슈들을 해결, ‘자유로운 사용 여부’ 기준을 충족

- 2015년 7월 1차 IMF 이사회는 위안화의 SDR 운영상의 이슈에 대해 △ 역내 및 역외 환율간 괴리에 따른 대표성 문제 △ 이자율 산정을 위한 3개월 만기 국채수익률 부재 △ 환위험 및 이자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헷징 수단 보완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시

-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자본유동성, 위안화 환율, 자산 가격 및 무역결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자본시장 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통화시스템 개선 기대

■ 2017년 세계경제 전망 (11.18)

- 2017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과 미약하나마 신흥국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2016년 2.9%보다는 높은 3.4%(PPP 환율 기준)의 성장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로존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 실질임금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주택 투자를 위시한 민간 투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은 수출경기회복 지연과 내수 개선 둔화가 예상되나, 2017년 독일과 프랑스의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가능성

- 일본은 물가하락 및 기업실적 악화로 임금개선이 어려워 소비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계속 저조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미국 신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미국경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0.3%p 추가 성장할 전망이나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제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신흥국은 둔화된 성장세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부국인 신흥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지방부채 리스크 및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부양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대비 소폭 하락한 6.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함.

- 인도는 공공부문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비진작, GST법 시행에 따른 경제활성화, 금리인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물가상승률 안정과 실질소득증가율 상승으로 소비가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와 서방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자증진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은 정부의 경제개혁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로 기업 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소비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미국 차기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급격한 금리상승, 중국 부동산 경기의 급락과 내수 위축, 낮은 자원가격 지속에 따른 자원부국 경기회복세의 지연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음

산업연구원

(KIET)

■ KIET 경제·산업동향 2016년 11월1호 (11.14)

- 해외경제 : 미국 3분기중 2.9% 성장, 중국 3분기 연속 6.7% 성장

- 실물경기 :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0.7% 성장, 생산 및 소비와 투자 모두 감소 전환

- 국내금융 : 10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 확대, 11월 초(11.1~11.1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비 감소 전환, 서비스업은 증가

- 고용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3.2%, 수입 -5.4%, 무역수지 흑자 72억 달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 2016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11.15)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1.3% 각각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1.5% 각각 상승,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1.0%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9% 하락, 전년 동월대비 15.4% 상승

■ 2016년 11월 제2호 재정동향 (11.17)

- 2016년 11월 상반기 국제기구(EU)와 주요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집행위, EU 2016 가을 경제전망 발표

- 캐나다 : FY2016-17 추경예산안 하원 상정

재무부, 가을 경제보고서 발표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6 발표

- 프랑스 : 2016년 1~9월 예산집행결과 발표

- 독일 : 재무부, 제 149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연방내각, 난민 신청자 추가지원 승인

- 일본 : 내각부, 2016년 3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 발표

- 영국 : 영국은행,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

- 미국 : 트럼프 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중소기업연구원

(KOSBI)

■ 2016.11월 KOSBI 경제동향 (11.17)

- 중소기업 경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 수출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소매판매: 폭염효과 소멸 등으로 대형마트 판매 증가폭은 감소한 반면, 슈퍼마켓 등은 증가

- 고용 및 창폐업: 신설법인수는 다소 감소, 중소기업 고용 여건은 견조한 증가세

- 자금: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하락

- 중소제조업 매출 및 수익률: 매출 및 순이익은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소상공인 경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 지속

- 전통시장 경기: 계절적 요인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월에 비해 큰 폭 감소

- 국내 경제동향: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개선세 약화로 국내 생산활동은 다소 둔화

- 국외 경제동향: 美 대선 결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 등의 영향으로 급등

자본시장연구원

(KCMI)

■ 자본시장포커스 2016-03호 (11.14)

-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도드-프랭크 법의 미래

-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 시장의 성장에 따른 영향과 과 시사점

- 국내 경제 양극화 추이 및 시사점

- 일본 증권사의 수익구조 변화

- 온라인펀드시장의 최근 동향

-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확대

한국금융연구원

(KIF)

■ 금융브리프 (11.12)

- 금융상품 권유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의의 및 실효성 강화방안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전망과 투자자금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 처리 시 유의점

-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점검

-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

- 미국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 독일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부정적인 시그널

- 2016년 2분기 중국 신탁업 현황 보고서

- 일본 은행업계의 디지털화 현황과 향후 과제

- 주요 경제·금융동향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주요 금융통계, 국내 금융통계, 국제 금융통계

국토연구원

(KRIHS)

■ 201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11.15)

- ‘16. 10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2로 전월(122.1) 대비 1.1p 상승 / ‘16. 10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4로 전월(125.8) 대비 1.6p 상승

- ‘16. 10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4.2) 대비 1.0p 상승 / ‘16. 10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9.8로 전월(128.4) 대비 1.4p 상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RIHS)

■ Future Horizon: Autumn 2016 (제30호) (11.18)

- 자비스(JARVIS) vs 에이바(AIBA), 인공지능 로봇의 두 얼굴

- ICT와 가치 중심 사고가 만드는 공유경제 생태계

- 지속가능한 공유도시를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 카셰어링을 통한 교통시스템 혁신 전망

- 유휴공간 공유를 통한 도시의 재발견

- 세대 간 주거공유를 통한 사회혁신

- “금융산업의 공유경제모델: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

- 재능의 공유: 미래의 지식, 경험, 노동 자원 활용방안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위성” 쎄트렉아이 김병진 대표이사 인터뷰

- 지역 분권화의 미래: 혁신주도의 지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