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용

기획재정부

■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03.23)

- 정부는 국민경제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손실분담 및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분담하여 경영정상화에 매진

-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의 인도까지 지연되면서 국책은행 지원하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채권단은 수주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세계 1위의 수주잔량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에서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면밀하게 분석

-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

- 현 경제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구조조정에 대한 소임을 다할 것이고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

■ 제 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3.24)

- 정부는 이번 달 들어 미 신정부 경제라인(통상, 외교, 재무)과 협의채널을 본격화하고 미 업계와도 소통을 지속 확대

- 향후 환율ㆍ통상정책에 대한 지속적 소통과 함께,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인선 즉시 통상 협의채널 구축

- 중국과의 통상현안 관련, 제반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 대응

- 양자 소통, 중측 조치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 검토, 업계 지원 및 시장ㆍ상품 다변화 등을 추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과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경제협력 강화 노력

-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들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

-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 대상 국가를 확대(작년말 중국을 시작으로 금년은 인도, 아세안 등)

- 국내 쌀 과잉공급 해소, 대외 국격 제고 차원에서 연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식량원조 본격적으로 추진

행정자치부

■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03.21)

-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순이며, 70대 이상은 9.3%인 것으로 집계

-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2,221명으로 지난 1월말에 비해 7,889명(0.02%) 늘었고, 전년 동기에 늘어난 13,827명에 비해 증가 둔화

-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206,921명(99.02%), 거주불명자가 457,507명(0.89%), 재외국민은 47,793명(0.09%)

- 주민등록 세대수는 21,352,287세대로, ’17년 1월 21,312,864세대보다 39,423세대가 증가, 세대당 인구 2.42명

- ’08년부터 ’17년 2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0세에서 14세 비율은 ’08년 17.2%에서 ’17년 2월 13.3%로 감소하였고, 만15세에서 64세는 73%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은 ’08년 10.2%에서 ’17년 2월 13.7%로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분야 R&D투자로 시작된다 (03.22)

- 산업부 장관, 12대 신산업분야 14개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14개 기업 ’17년 신산업 R&D 투자계획: 전년대비 29.5% 대폭 확대

-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노력을 적극 지원

-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제 도입 → 255건(총 271건 중 94%) 개선방안 확정

- (집중지원)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 개편,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4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2,800개 보급(☞ 구축공장의 생산성 30% 향상)

- 산업R&D중 핵심원천연구 비중 대폭 확대 : (’15) 28% → (’18) 40%

- 융복합 R&D지원 강화 : 사업구조 개편 및 융복합 R&D 종합기획단 발족

- 대규모 실증연구 지원 확대 : 연말까지 12대 신산업별 대표 프로젝트 발굴

금융위원회

■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03.20)

- `17.3.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

-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

-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인프라 체계 정비

- 핀테크 혁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

-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

■ 2016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03.22)

- ’16년중 78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이하 “여전사”)의 순이익은 1조5,400억원으로 전년(1조3,217억원) 대비 16.5%(2,183억원↑) 증가

- 할부금융사 : 22개사, 리스사 : 25개사, 신기술금융사 : 31개사

(’16년중 10개사가 신규등록하고 2개사가 말소)

- ’16년말 현재 여전사의 총자산은 118조원으로 전년말(106.3조원) 대비 11.0% 증가(11.7조원↑)

- ‘16년중 할부금융 취급액(14.5조원)은 자동차할부 취급 증가(1조원, 8%↑)로 전년(13.4조원) 대비 8.9% 증가(1.1조원↑)

- '16년말 현재 연체율은 2.07%로 저금리 기조와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말(2.31%) 대비 0.24%p 하락

한국은행

■ 2017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03.20)

-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에너지는 전월대비 0.7% 하락, IT는 전월대비 0.1% 하락

- 식료품은 전월대비 1.0%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0.1% 상승

-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2017년 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4.9% 상승)

- 2017년 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2017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3.24)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3월중 96.7로 전월대비 2.3p 상승

-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며, 생활형편

전망CSI(95)는 전월대비 2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98)는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소비지출전망

CSI(104)는 전월과 동일

- 현재경기판단CSI(59)는 전월대비 4p 상승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

CSI(77)는 전월대비 7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76)는 전월대비 6p 상승하였으며, 금리수준전망

CSI(125)는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2)는 전월에 비해 3p 하락

-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

플레이션율은 모두 전월대비 0.1%p 하락

발행기관

내 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3.23)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베트남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몃너 기존 일본(2008 발표), 한국(2015 발표), EU(2015 타결, 2018 발효 목표)와의 양자간 FTA 협정뿐만 아니라 RCEP 추진을 통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

-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정상방문을 통해 꾸준히 우호관계를 강화했고, 2009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는 등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인적교류 차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 방문 베트남인은 25만 명, 베트남 방문 한국인은 154만 명을 기록

- 수교 연도인 1992년부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19.7%, 수입은 25.1%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수출 326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와 같은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난 25년간의 한·베트남 협력성과에 기초한 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2030년을 바라보는 공동비전 속에서 협력강화 방안 구상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KIF)

■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3.20)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과 함께 기존 퇴직금 제도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로 확대 개편되었고, 퇴직연금의 납입 및 급부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관련 금융회사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구분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2015년 말 기준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으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환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DB형 도입비중(78.7%)이 높고, 중소영세사업체의 경우 DC형 도입비중(60.5%)이 높은 현상 지속

- 이에 현존 계약형 지배구조에 기금형제도(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연금자산 운용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연금자산 운용)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약형 퇴직연금과 공존시켜 해당 기업이 둘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적 지배 구조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

-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개선 및 수탁법인의 연금자산 운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 ▶수탁법인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상 가속화, ▶중소기업 연합체(협회, 공단, 지역조직 등)들이 단일 기금형 퇴직연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 시현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제공 가능 예상

국토연구원

(KRIHS)

■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3.20)

- 주택시장은 2015년 하반기에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전환

- 금리가 0.5~1%p 상승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3~0.6%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준공물량 10~20% 증가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p, 전세가격은 0.3~0.6%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2017년 주택시장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보합 수준으로 전망되며, 지역별 시장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역별로 대구, 경상남·북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일 전망

- 수도권 또는 지방,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해야 하며, 주택시장 내 잠재된 리스크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계충격을 최소화할 필요

- 주요 정책과제로는 ▶전매제한, 청약제도, LTV·DTI 등의 금융규제를 지역시장 맞춤형으로 개편 적용, ▶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상한선 설정 검토 및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지원 강화,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형 공유형모기지 도입과 생애최초 월세바우처 지급, ▶주택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연착륙 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KISTEP 선정, 공해·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은? (3.21)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다양한 공해·오염 요소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지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발표

- 2017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 유망 기술은 ▶IoT 기반 상황인식형 조광 기술 ▶능동제어형 소음 저감 기술 ▶AI 팩트 체킹 보조 기술 ▶원전사고 대응 시스템 ▶비방사성 비파괴 검사 기술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 ▶친환경 녹조·적조 제거 기술 ▶생활폐기물 첨단 분류·재활용 시스템 ▶환경변화 실시간 입체 관측 기술 ▶미생물 활용 환경복원 기술로,

- 동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향후 10년 내 한국 사회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이슈로 ‘생활공해와 환경오염의 증가’를 채택

- 이와 관련된 공해·오염원 10개를 도출하고(빛/소음/악취의 3대 감각공해, 생활화학제품, 정보공해, 방사능리스크, 침입외래생물,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련 문헌 조사, 소셜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의 세부과정을 통해 이슈 및 수요를 분석하여 48개의 후보기술 중 20개의 핵심 후보기술을 추려낸 뒤, 10년내 실현가능성, 이슈 대응성,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